3번 개정안: 커뮤니티보드(지역위원회)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기 제한 제도를 도입해 커뮤니티보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최대 4회를 연속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 제도로 전환
하는 시기에 필요한 특정 예외 상황을 허용한다);
보로장으로 하여금 커뮤니티보드 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배경의 후보를 찾도록 한다. 또한, 위원 임명 과정에 지원서 및 보고 요구
사항을 새로 추가한다;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에 대한 2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 위원회로 하여금 토지사용을 포함해 커뮤니티보드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지원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한다.
이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해야 하는 이유
♦ 커뮤니티보드는 뉴욕시의 진화하는 가치에 발맞춰 함께 변해야 합니다. 임기 제한을 도입하면 커뮤니티보드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로장이 과거에 커뮤니티보드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커뮤니티보드가 새로운 시민지도자를 양육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을 포용적으로 만들면 커뮤니티보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여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개정안은 임기 제한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재임명으로 조직에 대한 지식이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지식을 부분적으로 잃더라도 전문 인력과 기술 지원과 같은 도움을 제공해 메꿀 수 있습니다.
♦ 현재 커뮤니티보드 위원은 여러 차례 재임명되며, 요직을 맡은 위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직책을 맡아볼 의향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지 않습니다. 임기 제한을 도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로장이 매년 각 지역과 이에 해당하는 커뮤니티보드의 인구
통계학적 구성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 보드 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일 것입니다. 연례 보고서는 임명과정에서 보로장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후보 발굴 및 임명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커뮤니티보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확대하려면 도시계획 서비스, 교육과정 및 기술 지원이 꼭 필요
합니다. 커뮤니티보드 위원은 대부분 조닝변경과 같은 토지이용 관련 사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결과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설계자의 도움이 유익할 것이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커뮤니티보드를 도울 도시설계자를 시 정부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가 설립되면 커뮤니티보드 위원들에게 각종 토지이용계획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독립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및 보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검토과정(ULURP)에 정식 역할이 없기 때문에 특정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편향된 판단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커뮤니티보드를 도와 특정 토지이용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없는 기업, 전문직 인원 또는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임무도 맡게 될 것입니다. 요청에 따라 모든 커뮤니티보드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커뮤니티보드의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 뉴욕시 헌장이 커뮤니티보드 위원직의 지원 및 임명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 또한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위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실력 위주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인재가 지원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능력 중심적 지원 및 평가 절차를 도입하면 커뮤니티보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여 보드의 다양성을 증가하고,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며, 임명 절차를 표준화할 것입니다.
♦ 보로장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배포하는 것이 커뮤니티보드 참여 기회를 넓히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자원 부족으로 인해 커뮤니티보드는 뉴욕시 헌장이 규정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커뮤니티보드에 언어지원을 제공하면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모든 시정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커뮤니티보드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합니다. 커뮤니티보드 대부분이 웹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루는 내용, 업데이트 주기, 또 웹 접근성에 있어 서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웹사이트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웹사이트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지원을 모든 커뮤니티보드에 제공하면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임기 제한은 제도적 지식을 감소시켜 커뮤니티보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 커뮤니티보드는 이미 인력 부족 상태에 처해 있으며, 위원 교체율 또한 높은 곳도 있습니다. 커뮤니티보드에 참여하고 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기 제한은 참여할 의지와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 커뮤니티보드의 임무를 익히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결의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 정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쌓으며, 동료 위원들을 비롯해 이외 이해 관계자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이용 안건에 있어서는 매우 복잡한 관련 사항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이용안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협상하며,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보드 위원이 개발업자나 로비스트에 필적할 만한 경험이 없으면 그들과의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봉사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임명 및 재임명 절차를 더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 커뮤니티보드 위원을 임명하고 재임명하는 것은 시의원 및 보로장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보드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 최대 연속 임기를 마친 위원이 단 한 번의 임기를 쉬고 재임명돼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커뮤니티보드 위원은 선출되지 않으며, 정치적 책임이 없고, 선출직 공직자보다 대중의 감시를 훨씬 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권력과 영향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임기를 마친 뒤에는 커뮤니티보드에서 투표권이 없는 일원으로 남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 다른 방식으로 정치참여를 하면 됩니다.
♦ 커뮤니티보드가 도시설계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커뮤니티보드는 이미 지역사회 단체가 고용하거나 보로장 또는 도시계획국이 제공한 독립적인 도시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동일한 온라인 지원 절차를 도입하면 지역사회에 가장 알맞은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됩니다. 일부 보로장은 커뮤니티보드 위원 지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또 지원자가 너무 많아 고민인 보로장도 있습니다. 보로장이 각기 자기 상황에 맞는 지원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보드 위원은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 대표로 선출 되어야 합니다.
주민투표안 지지 성명
주민투표안 반대 성명
Charles Apelian
3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임기 제한은 이미 존재합니다. 현재 모든 커뮤니티보드 위원은 2년마다 재임명되어야 합니다. 보로장과 시의원은 2년 임기가 끝날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상정하는 것처럼) 8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커뮤니티보드 중 위원이 공석 상태인 곳들도 많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보상 없이 기부할 능력 있고 표현력을 갖춘 전문가를 찾기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절차도 이미 투명하고 공평합니다. 그 이상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과잉개발 로비를 지지하려는 정치적 수법일 뿐입니다.
헛된 약속에 속지 마십시오 – 이 주민투표안에 반대하십시오.
대신 정말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지역 커뮤니티보드 위원직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Salli Barash, 변호사
이 개정안이 정의하는 다양성은 자유시장 경제와 작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에 인종 및 민족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정치는 차별과 분단을 야기합니다. 뉴욕이 활기차고, 부유하며, 창조적인 도시인 것은 이곳에서 정체성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더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Michael Blake, 뉴욕주 하원의원
새로운 인물이 커뮤니티보드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입법기관이나 커뮤니티보드의 경우 임기 제한을 두어 2년 임기를 4번 이상 연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변화를 원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추가 위원을 임명하면 됩니다. 항시 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잃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Margaret Brewer, 회계원
커뮤니티보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보드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정부와 접촉하게 해주며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금에 의존하는 시 기관과 조직들이 결정 권한을 갖는다면, 주민들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의사 결정자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맡은 위원들이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만큼 오래 직책을 맡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2년은 고작 20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 구조를 익히고, 지역사회의 신임을 얻으며, 기획안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직책의 임무는 모임 몇 번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Alida Camp, 중재인
저는 맨해튼 커뮤니티보드 8의 의장이지만 개인 소량으로 이 의견서를 제출함을 유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민투표안에 반대하십시오.
커뮤니티보드는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위원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면 우리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반대하는 데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고갈시켜 커뮤니티보드를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보드 위원의 퇴임을 강요하면 여러 임기를 연임하면서 쌓은 시 정부와 복잡한 규정에 대한 지식을 잃게 됩니다. 난개발을 막는 데 필수적인 경험과 정보를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 정책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점이 어떻게 변해왔는 지에 대한 제도적 기역도 잃을 것입니다.
임기 제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드 위원들이 매년 사임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제8커뮤니티보드 위원의 25% 이상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철저한 임명 절차를 도입하면 (민족, 인종, 종교, 나이, 소득수준의 측면에서) 보드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말입니다.
지역사회는 자신이 반대하는 결정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한 여러 투쟁에서 이기려면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보드 위원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보드를 지금처럼 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Dr James M Cervino, 해양 및 환경 과학 박사
지역사회 수준에서 정부 업무를 추진하는 커뮤니티보드 7 위원이 되어 특히 환경 위원장으로서 제 현 직책에 대한 업무를 익히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해양 및 환경 과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환경 전문가로서 이 직책을 맡았습니다. 제 전문지식은 정책 관련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보드가 결정 내려야 하는 사안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익히고 이 지식을 사용해 어떻게 통치하는지 배우는 데는 수년이 필요합니다. 위원으로서 생산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드 위원은 오랫동안 직책을 맡으면서 지식과 노하우를 쌓기 때문에 임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임기 제한 때문에 위원이 사퇴하게 되면 그가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잃게 될 것입니다. 노련한 베테랑 위원을 경험 하나 없는 새로운 위원으로 대체하면 경험과 지식을 손실하게 됩니다.
Arlene Fleishman
저는 커뮤니티보드 위원에 대한 임기제한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위원들이 2년마다 재임명 지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기제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커뮤니티보드 위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보수 없이 일하는 봉사자입니다.
Richard Forman, 고등학교 교장
저는 커뮤니티보드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시행하려는 3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합니다. 여러분도 선거일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커뮤니티보드 위원은 급여를 받지 않는 시 공직자로서 철저한 지원 절차를 거쳐 지역 시의원이 임명하고 보로장의 승인을 얻습니다. 커뮤니티보드 위원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참석이 요구되는 연중 여러 회의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역 공직자들과 시 기관은 정부 운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커뮤니티보드의 자문을 구합니다.
위원직을 맡아온 제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오래 보드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위원들이 이 공석을 메꾸게 됩니다. 임기 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뉴욕시 전체 이익에 반합니다.
지역 시민단체에 가입한 다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일에 보람을 느낀다면 지역 커뮤니티보드 위원이 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ichard N. Gottfried, 뉴욕주 하원의원
우리 커뮤니티보드는 저렴한 주거시설 공급을 늘리고, 난개발에 맞서 싸우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드 위원은 무상으로 일하는 봉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구역설정, 주거정책 관련 재정, 그리고 지역 역사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와 견해를 쌓은 보드 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업자,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 그리고 시 관료들이 모든 상황을 계속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어떤 임기 제한도 없는 것에 비해 본 주민투표안은 커뮤니티보드 위원직에 임기 제한을 도입해 경험 있는 위원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험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Audrey J. Isaacs, 변호사
커뮤니티보드가 제도적인 기억과 전문성을 갖추려면 위원이 임기를 오래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티보드 위원 교체율은 이미 높은 편입니다; 보로장이 이미 커뮤니티보드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줍니다; 보로장 이외의 부서가 커뮤니티보드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중복적입니다; 뉴욕시 예산은 빠듯합니다;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Lowell Kern, 회계 담당자
2번과 3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부적절한 개발 사업에 맞서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커뮤니티보드의 역할입니다. 커뮤니티보드 위원들은 보수 하나 받지 않고 우리 지역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봉사하는 이웃 주민들입니다. 뉴욕시 토지이용검토 요구사항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지역 커뮤니티보드와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보드는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단체와 지역 안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주민들을 위해 공원과 공공공간을 늘리고, 지역 학교에 더욱 많은 자원을 제공하며, 저렴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 노력합니다.
3번 주민투표안은 보드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도입해 커뮤니티보드를 약화게 만들 것입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위원의 퇴임을 강요해 그들이 임기를 맡으며 쌓아온 여러 노하우와 지역 역사에 대한 지식을 잃을 것입니다.
매우 복잡한 뉴욕시 토지이용 규정과 예산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부적절한 개발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반대하고 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역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위원이 필요합니다.
오래 커뮤니티보드의 일원으로서 지도력과 제도적 지식을 쌓은 위원들이 없으면 개발업자들이 커뮤니티보드를 쉽게 기만할 것입니다
3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하십시오.
Phil Konigsberg
저는 커뮤니티보드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시행하려는 3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합니다. 여러분도 선거일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커뮤니티보드 위원은 급여를 받지 않는 시 공직자로서 철저한 지원 절차를 거쳐 지역 시의원이 임명하고 보로장의 승인을 얻습니다. 커뮤니티보드 위원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참석이 요구되는 연중 여러 회의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역 공직자들과 시 기관은 정부 운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커뮤니티보드의 자문을 구합니다.
위원직을 맡아온 제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오래 보드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위원들이 이 공석을 메꾸게 됩니다. 임기 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뉴욕시 전체 이익에 반합니다.
지역 시민단체에 가입한 다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일에 보람을 느낀다면 지역 커뮤니티보드 위원이 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Harold Kozak, 대학 교수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저는 커뮤니티보드 2의 첫 부의장으로 역임한 다음 지난 25년간 커뮤니티보드 3 위원으로 일해왔으며, 현재는 삶의 질에 대한 소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인 보드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보로장은 커뮤니티보드 위원직 후보를 평가할 때 경험과 성실성 같은 배경을 고려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드 위원은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모든 지원자는 오직 자격에 따라 임명됩니다. 지원자를 개인으로 봐야지 성별이나 인종, 또는 정치적 성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커뮤니티보드 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합니다! 지역사회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저처럼 오랜 경험을 가진 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Kim Ohanian
커뮤니티보드 위원은 이미 2년마다 재임명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기 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무급으로 뉴욕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도시설계 과정을 자세히 배웁니다. 임기 제한은 개발업자에게 이득이 될 뿐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보드 위원들이 토지이용계획안 검토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년간 뉴욕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커뮤니티보드의 경우, 새로 위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만합니다.
Glendalys Salgado
저는 현재 2번째 임기를 역임하고 있는 커뮤니티보드 위원입니다. 각 커뮤니티보드는 최대 50명의 위원을 둘 수 있지만, 제 커뮤니티보드에는 위원이 36명 밖에 없습니다. 커뮤니티보드가 지방 정부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 커뮤니티보드의 경우 아마 과거에도 지원자 수가 최대 위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 보드에는 설립 때부터 위원직을 역임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들이 8년 이상 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데 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임기 제한은 제도적인 이해와 지역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사는 취약 지역을 위해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임기 제한이 부유한 지역에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지원자가 얼마 되지 않는 빈곤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Dian Song Yu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알게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Lei Zhao
현직 커뮤니티보드 위원으로서 저는 보드에서 봉사하는 위원들에 대한 임기 제한을 도입하면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습득한 현직 위원들이 퇴임할 때 이 제도적 지식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새로 임명되는 임원들이 제도적 지식을 입수하지 못하면 뉴욕시 내 지역 질서와 풍경을 바꾸려는 개발업자들에 맞서 지역사회를 대표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은 어떤 방식으로 보로장이 보드 위원 구성원을 더 다양하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명 절차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통과하더라도 보드 구성원의 다양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은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에 대한 2번 주민투표안이 통과하지 않을 경우 새로 임명되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다루지 않습니다. 위 의견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 소견이며 제가 속한 퀸스 커뮤니티보드 7, 뉴욕시 정부 및 기관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Jones Addoh, MD, 의사 및 사업가
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주민투표안은 커뮤니티보드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보드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뉴욕시 시민연합
뉴욕시 시민연합은 3번 주민투표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 투표안은 커뮤니티보드 위원의 2년 임기를 4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보드 위원 지원 절차를 표준화하며, 보로장으로 하여금 매년 지원자 모집 방법과 평가 기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 방침은 커뮤니티보드 구성이 뉴욕시 지역사회의 인구 및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원의 영입을 촉진해 보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또한 지역 주민과 위원직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임명 절차를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만들 것입니다. 2번 주민투표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커뮤니티보드가 필요한 추가 기술 지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Sue Ellen Dodell, 변호사
임기 제한을 도입하면 더욱 다양한 배경과 정치적 견해를 가진 주민들에게 커뮤니티보드에 참여할 기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로장으로 하여금 보드 위원 임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면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임기 제한이 특히 토지이용 관련 사안에 대한 커뮤니티보드의 지식 기반을 부식시킬 것이란 염려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경험 많은 보드 위원은 임기 제한에 도달하더라도 계속해서 투표권 없는 회원으로 보드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후에 다시 위원직에 지원해 재임명되면 커뮤니티보드에 투표권이 있는 위원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Generation Citizen (시민시대)
시민시대는 주민투표안 3개를 모두 지지합니다. 모든 연령대와 배경의 뉴욕시 주민들이 지역 정치에 참여해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야 한다는 저희 단체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시대는 3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투표안은 커뮤니티보드 위원직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고 보로장으로 하여금 위원 임명 과정을 표준화하도록 해 지역 주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커뮤니티보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커뮤니티보드는 지역 단위에서 시 정부가 토지사용, 교육, 삶의 질, 그리고 보행자 안전과 같은 여러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민시대는 더 많은 주민이 지역 정치에 참여해야 민주주의가 번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한다고 믿습니다. 커뮤니티보드 위원직에 임기 제한을 두면 더 많은 뉴욕시 주민이 지역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시대와 다른 단체들이 투합해 노력한 결과 이제는 16~17세 청소년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Padric Gleason, 고객 성공 관리자
저는 4년 동안 뉴욕에서 생활하면서 3개 다른 커뮤니티보드에 속한 지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커뮤니티보드 회의에 참석했는데, 매번 보드 위원 대부분이 화난 노년층 백인이라는 사실과 맞닥뜨렸습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자동차나 주차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하는 데 할애했고, 대부분 자택 소유자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은 세입자이고 개인 차량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말입니다. 재임명이 허락되기 전에 2년의 “휴식” 기간을 의무화하는 임기 제한을 도입하면 현재 커뮤니티보드를 장악하고 있는 주택 및 자동차 소유자층의 권력을 해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ick Gulotta
현재 대부분의 커뮤니티보드 구성을 보면 인종, 사회-경제적 계층 그리고 연령층 측면에서 이들이 대표해야 할 지역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새 위원이 공석을 맡게 되더라도 10년에서 30년간 직책을 맡아온 위원들 사이에서 의기소침하거나 힘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커뮤니티보드는 지역 주민들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오래 연임하면 이들이 가진 관점이 제도적으로 깊게 자리 잡게 되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항시 변하고 있는 뉴욕시 주민들의 시각과 태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높은 주거비용, 시 정부 서비스 할당, 그리고 치안과 같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지역 주민을 대표하지 않는 위원들이 내리게 됩니다. 커뮤니티보드를 제외한 뉴욕시 정부 내 모든 공식 대표 기관은 임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임기 제한은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고 효과적인 개혁안입니다.
Jessame D Hannus, Insurance Broker
저는 퀸스, 브루클린 그리고 맨해튼에서 여러 커뮤니티 보드 회의 (총회 및 교통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드마다 각기 서로 다른 규칙을 따를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원하는 데로 규칙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아닌 주민 참석자의 의견을 환영하는 곳은 브루클린에 있는 커뮤니티보드 1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커뮤니티보드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보드 위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백인 남성이라는 것 입니다. 인구조사에 따른 지역 주민의 구성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임기 제한을 도입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주민을 새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면 커뮤니티보드의 역량을 극대화해줄 것입니다
Joby Jacob
커뮤니티보드 위원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보드 위원을 제 친구로 생각합니다. 또 그들의 헌신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보드 위원 중에는 수십 년간 직책을 맡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욕시가 많은 변화를 겪은 것에 비해 커뮤니티보드는 현 뉴욕시의 다양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민들에게 보드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전 세계에서 다양한 민족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지역”이라 불리는 퀸즈 내 커뮤니티보드 위원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고, 백인이며, 남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직 정치인 중 커뮤니티보드에서 정치경력을 쌓기 시작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차세대도 정치적 기량을 키우고 인맥을 쌓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커뮤니티보드에서 투표권을 가진 현직 위원들이 2년간 임기에서 물러나게 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들은 투표권이 없는 일원으로서 계속 봉사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민들이 커뮤니티보드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현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더 다양한 시 주민들에게 커뮤니티보드 위원이 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Ben Kallos, 뉴욕시의원
뉴욕시의 “작은 시청”이나 마찬가지인 59개의 커뮤니티보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원한다면 임기 제한을 도입하고, 지원과정을 표준화하며, 특수이익집단에 맞서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줄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많은 주민은 커뮤니티보드를 통해 처음으로 정부와 협력하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주민들과 비슷한 위원들이 보드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 선출직에 대한 임기 제한을 도입한 결과 특수이익단체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시 정부 구성원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보드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도 같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서류 및 온라인 지원과정을 표준화하면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뉴욕시 주민에게 커뮤니티보드 위원이 될 기회를 줄 것입니다. 또한 자동 재임명 관습을 없애 현 위원들도 지원과정을 거치게 할 것입니다.
개발업자들과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과 토지이용 및 전문 자문을 제공해 커뮤니티보드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지원과정을 개방하고, 임기 제한을 도입하며, 전문적 도움을 제공해 커뮤니티보드가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맡은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만들기 원한다면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Brad Lander, 뉴욕시의원
본 주민투표안은 커뮤니티보드 위원에 대한 임기제한을 도입하고 (최대 4회 연임할 수 있는 2년 임기) 임명과정을 표준화해 보드가 지역 주민의 구성을 더 잘 반영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설계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해 커뮤니티보드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뉴욕시 주민여러분, 꼭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Dan Miner
과거 커뮤니티보드 지구 관리자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저는 임기 제한 도입을 지지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적 인맥으로 임명되는 위원이 태반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커뮤니티보드는 발전하는 대신 정실인사라는 악습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번 위원으로 임명되기만 하면 제명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재임명은 거의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위원들은 자신이 얼마나 보드 활동에 참여하는지와 무관하게 수십 년간 직에서 물러나지 않아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임기 제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기 제한이 보드의 전문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임기 제한을 맞아 직에서 물러난 위원들은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해 새로 임명된 위원들과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 위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양성해 지역사회 기반을 더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임기 제한을 도입하면 이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권센터
민권센터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더 다양한 층의 주민들이 커뮤니티보드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임기 제한 관련 주민투표안을 지지합니다.
Mk Moore
커뮤니티보드의 대표성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 아래에선 위원들이 거의 평생 직책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보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 보드를 포함한 많은 커뮤니티보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특정 지역 단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해당 단체의 회원이 아니면 위원직에 지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임명 과정이 투명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원자를 찾으려는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도 꼭 해결해야 합니다.
오픈 뉴욕 (Open New York)
저희는 3번 주민투표안을 지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커뮤니티보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 문제를 등한시합니다. 보드 위원 대다수가 지역 주민들보다 높은 주거 안정성을 누리는 백인 노년층이기 때문입니다. 유색인, 세입자, 청년층, 그리고 신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선 임기 제한과 다양성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보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먼저 보드 구성이 주민들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Laila I. Patino
저는 이 주민투표안을 지지합니다. 새로운 주민들이 지역 정치 및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새롭고 다양한 관점이 지역 정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리인벤트 올버니
리인벤트 올버니는 여러분께 3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번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커뮤니티보드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도입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4번 이상 연임을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티보드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보로장이 임명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서 양식을 만들고 보드에 공석이 생길 때마다 이를 공표한 사실을 기록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더 다양하고 지역 주민들을 더 잘 반영하는 위원들로 커뮤니티보드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 결과 토지사용에 대한 토론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원 절차를 더 공정하게 만들어 보드 위원이 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기회를 늘려줄 것입니다.
리인벤트 올버니는 뉴욕시 및 뉴욕주 정부를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Juan Restrepo, 지역조직가
커뮤니티보드는 주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 조직입니다. 보드 위원직이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로장과 시의원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 또한 갖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역 주민들을 조직해 함께 커뮤니티보드 회의에 참석하면서 저는 3가지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제도적 권력을 가진 위원들이 보드 회의를 압도적으로 주도합니다.
커뮤니티보드는 자신이 대표해야 하는 지역의 인구 구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 과정은 커뮤니티보드에서 시작합니다.
커뮤니티보드는 정치적 기관이며 이 성격에 걸맞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명권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들처럼 보드 위원직에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새로운 위원의 영입을 돕고 임기 제한을 맞은 위원들에게 2년이란 시간을 주어 앞으로 같은 직책을 맡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커뮤니티보드 집행위원회와 지역 선출직 공직자 사이의 권력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직책을 맡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힘과 영향력을 키워온 위원들은 보드 회의에 참석하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분산시키고 커뮤니티보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임기 제한에 찬성하십시오.
Reed Rubey, 건축가
앞으로 커뮤니티보드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계속해서 이들도 자신을 이을 후진을 양성하는 데 힘쓰게 하려면 임기 제한이 꼭 필요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임기 제한이 있어야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훌륭한 위원들을 잃게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임기 제한은 커뮤니티보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ura Shephard
저는 커뮤니티보드 개혁에 크게 기여할 이 헌장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임기 제한을 도입하면 보드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이익과 관점을 더 잘 반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현재 커뮤니티보드 구성을 보면 지역 주민들보다 노년층 백인 남성들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결과 일반 주민의 정치적 힘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임기 제한은 특정 위원이나 파벌이 권력을 축적해 수십 년간 남용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위원이 정기적으로 영입되면 장기 재임을 과대평가하는 제도적 관습을 서서히 바꿀 것입니다. 현재 커뮤니티보드는 지역 조닝 (용도지역 설정), 치안, 지역 수질,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수많은 환경 및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잘 해결하려면 더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드 지원 및 교육에 대한 규정은 위원들이 지역 현안을 더욱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지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몇몇 위원의 근시안적인 반대가 지역과 뉴욕시 전체에 이득이 되는 프로젝트를 저지하거나 희석시키는 경우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Sonia Taylor
저는 모든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직책을 맡으면 공직자들은 안이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주민들이 자신을 선출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임기 제한을 두면 자신이 누굴 위해 일해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Jeremy Warneke
커뮤니티보드는 시대에 맞춰 더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인재 유출과 지식 기반 약화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는 오직 현 보드 위원들이 직책에서 물러난 다음 모든 지역사회 활동을 중단한다는 가정 아래서만 성립됩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은 위원들이 앞장서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데 매진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험이 많은 위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미래 지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제한을 도입하면 편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드 위원이 일반 대중을 경멸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임기 제한은 실질적으로 보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 위원들, 그리고 처음부터 보드 위원으로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문제가 있는 위원들을 퇴출시킬 것입니다.
Alex Zamudio
커뮤니티보드 개혁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커뮤니티보드가 출범한 이래에 뉴욕시는 큰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여러 도시 재개발 시도, 금융 위기, 부동산 호황시기 등, 극에서 극을 오가며 뉴욕시는 항시 변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커뮤니티보드 중에는 수십 년간 같은 위원들로 구성된 곳이 많습니다. 뉴욕시가 변하는 속도에 맞춰 보드 위원 구성도 변해야 합니다. 보드 위원 중 대부분은 주택 소유주층을 대표합니다. 반면 세입자층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나이가 많은 기득권 위원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보드는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패기 있는 젊은 주민들에게 지도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커뮤니티보드와 지역사회 간의 단절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보드 개혁에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George A. Zeppenfeldt-Cestero, 의료 관련 비영리단체 간부
커뮤니티보드 위원직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 위원직을 맡을 인재를 키우기 위해 공식적인 멘토십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보드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