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개정안: 선거자금법

뉴욕시 주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을 더 개방적이고 공평,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선거후원금 한도를 낮추고 매칭 지원금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법률센터는 1번 주민투표안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소액 후원에 대한 공공 지원금을 제공하는 뉴욕시 선거자금 프로그램은 높은 후보 참가율과 지역사회 참여 덕분에 미국 전체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들이 기부하는 소액 후원금에 대한 공공지원금 비율과 각 후보의 총 선거자금 중 공공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퍼센트를 증가해 현 프로그램의 장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시 공직에 출마한 후보들이 뉴욕시 주민과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선거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시 공직 후보가 받을 수 있는 후원 한도를 낮춰 부정부패의 원인을 타격하고 시장, 공익옹호관 및 감사원장 후보가 충족해야 하는 자격조건을 완화해 더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짧게 말해 1번 주민투표안은 시 선거에서 뉴욕시 주민의 영향력을 키워주고 혁신적이고 주민 중심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시로서의 뉴욕의 입지를 더욱 굳혀줄 것입니다.

저는 뉴욕시 매칭 후원금 프로그램에 대한 이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매칭 후원금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모든 뉴욕시 주민에게 공직에 출마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유계층과 특수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후보들이 고액기부자나 특수이익단체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이 대표할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뉴욕시 정치인들은 자신이 대표해야할 주민들이 아니라 부유한 소수층이 원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불만이 최근 시민들이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투표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을 확고하게 지지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선거를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1번 주민투표안: 선거자금법 개혁
본 사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 저희는 선거운동에 대한 공공 지원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대적인 선거자금법 개혁에 찬성하며, 새로운 규정 준수를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엄격한 집행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여성유권자연맹은 소액 후원금에 공공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는 선거자금 프로그램을 지지합니다.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 뉴욕시 공공 선거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큰 성과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원 선거에 더 많은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도왔고, 그 결과 더 다양한 배경의 의원들이 시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주민투표안은 지금보다 소액 후원자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지지합니다.
이 개혁안은 이미 공공 선거자금 지원의 선진 모델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뉴욕시 선거자금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어받아 이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적 기부금에 의존해야 한다면 부정부패, 특혜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사회를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뉴욕시 선거자금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뉴욕시 주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1번 주민투표안이 상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투표안이 통과되면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층과 기업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도시와 주들이 이와 같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브리 보이스는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단체로서 뉴욕주 내 수천 명의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선거자금 시스템을 연구했고, 후보와 선출 공직자들이 유권자와 주민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개혁안을 지지해 왔습니다. 저희는 1번 주민투표안이 바로 이런 성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1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시민시대는 주민투표안 3개를 모두 지지합니다. 모든 연령대와 배경의 뉴욕시 주민들이 지역 정치에 참여해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야 한다는 저희 단체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번 주민투표안은 소액 후원금에 대한 공공 지원금을 늘리고 후원금 한도를 낮추어 뉴욕시 공공 선거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소액 후원금에 대한 매칭 지원금 비율을 높이면 이미 미국 전체에서도 선진 모델로 알려진 뉴욕시 공공 지원금 프로그램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뉴욕시 정치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의 역할 또한 강해질 것입니다. 시의원, 보로장을 비롯해 모든 시 선출직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 후원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한도를 낮추어 고액 기부자에 대한 후보의 의존도를 줄이고 더 다양한 층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치도록 장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더 많은 뉴욕시 주민들이 지역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후보가 한 기부자에게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액수를 제한하면 그 기부자의 영향력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초기에 공공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면 더 많은 후보가 개인 후원자를 찾는 대신 이 대안을 선택하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오직 자신이 대표할 주민들에게만 의존하게 되면 뉴욕시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주민투표안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더 다양한 층의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해 공정한 경쟁을 펼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특권층이나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선거재정위원회가 제공하는 매칭 지원금을 늘리면 소액 후원금을 모금하는 후보가 보통 겪게 되는 어려움을 완화해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과 같은 유권자를 위해 일하기 원한다면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해 뉴욕시 정치에서 고액 후원을 없애야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시 선거에서 후보들이 모금한 후원금 총액인 1억 2800만 달러 중 고액 후원자가 기부한 액수가 절반이 넘는 반면에, 소액 기부자가 후원한 액수는 체 10%도 미치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최대 $5,100까지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고 소액 기부금의 55%에 대해서만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장 후보들은 300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의 3분의 1 이상을 초고액 기부자로부터 모금합니다.
선거자금법에 대한 3가지 개혁안으로 정치에서 고액기부를 뿌리 뽑기 원한다면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참여 후보가 받을 수 있는 기부 한도를 반으로 줄여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후보의 경우에는 $2,000, 그리고 시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1,000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액 후원금 $1에 대한 매칭 지원금을 현재의 $6에서 $8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 후원금에 대한 매칭 지원금을 늘려 참여 후보의 총 선거자금 중 75%를 공공 지원금으로 충당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개혁안이 통과하면 마침내 시 공직에 출마한 후보들이 고액 후원자가 아니라 소액 후원금과 공공 지원금의 도움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결과 당선 이후에 여러분과 같은 유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펴게 될 것입니다.

뉴욕시 선거자금법이 (특히 올버니나 워싱턴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인 것은 사실이지만, 개선의 여지는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시장, 공익옹호관, 그리고 감사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5,100에서 $2,000으로 줄이고, 시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2,750에서 $1000으로 줄일 것입니다. 그러면 소액 후원자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고액 기부가 뉴욕시 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욕시 주민 여러분, 이 주민투표안에 꼭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코먼코즈 입장: 찬성
뉴욕시 공공 선거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측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더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번 주민투표안은 시 헌장을 개정하고 소액 기부에 대한 뉴욕시 매칭 지원금 프로그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 선출직 후보가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낮추고 공공 매칭 지원금을 늘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번 주민투표안은 더 많은 후보가 특별이익단체나 부유층 기부자에게 고액 후원금을 받지 않고도 뉴욕시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히려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액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시 공공 선거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1번 주민투표안은 고액 후원자들과 인맥이 닿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직 출마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번 주민투표안은 뉴욕시 선거에서 일반 주민들의 역할을 확대해 줄 것입니다.

민권센터는 선거 후원금 한도를 낮추는 이 주민투표안을 지지합니다. 지금보다 더 다양한 층의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교사통합연대는 오랫 동안 선거자금법 개혁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후보 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부유한 기부자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더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의 선거과정에서 후보를 후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킹즈 민주당원 모임은 본 주민투표안이 상정하는 뉴욕시 선거재정법 개정을 지지합니다. 뉴욕시 매칭 후원금 프로그램은 많은 주민에게 공직 출마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인맥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후보들이 소액 후원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가치를 확대해 주었고 합리적인 선거자금 지출한도를 설정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이러한 이점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면 뉴욕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기부자에게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크게 낮춰 줄 것입니다. 이는 부유층과 권력층이 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뉴욕공익연구회가 이 개정안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 전체에서도 급진적인 뉴욕시 선거자금법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선거 후원금 프로그램은 주민이 기부하는 소액 후원금에 대해 공공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현재 소액 기부금 $1마다 제공하는 공공 지원금 $6을 $8로 인상해 자산이나 인맥이 없는 후보들이 성공적인 선거 운동을 펼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많은 소액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선거운동을 치르면 당선된 다음에도 소수의 부유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또한 시 정부 내 다양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참여 후보가 시 정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적 이해집단에 의존하지 않고 대중의 이익에 집중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뉴욕공익연구회는 여러분께 꼭 이 주민투표안을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합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누구든지 정치에 뛰어들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이 백만장자이거나 부유층 사람들과 인맥이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공직에 출마한 후보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후원금 $5,000을 부탁하기 위해 전화하는 대신 일반 뉴욕시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뉴욕시처럼 부유한 도시에서 시 지도자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모든 시간을 부유층 후원자를 만나는 데 할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 돈부터 시작해 정치에서 고액 후원금을 없애야 합니다.

리인벤트 올버니는 여러분께 1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번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뉴욕시 선출직에 출마한 후보가 한 후원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액수를 최대 50% 줄일 것입니다. 또한 $250 이하의 후원을 받으면 후원금 $1마다 공공 지원금 $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후보들이 부유층 후원자나 특수이익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소액 후원금을 모금해 선거운동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또 선출 이후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액 기부자들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리인벤트 올버니는 뉴욕시 및 뉴욕주 정부를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RepresentUS 뉴욕지부는 1번 주민투표안을 지지합니다.
고액 후원자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뉴욕시는 이 주민투표안을 통해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선거자금 시스템을 세울 수 있습니다.
후보가 받는 공공 지원금 예산을 늘리면 돈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고액 기부자에 맞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 힘을 더 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정계에 인맥이 닿지 않는 후보들이 기득권에 맞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부 한도를 낮추면 소수의 고액 기부자에 대한 후보의 의존도를 줄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 또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혁 방침 모두 열심히 일하며 생활하는 뉴욕시 주민 대다수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 주 그리고 연방 정부 지도자 모두에게 특별이익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란 무엇인지 우리 뉴욕시가 앞장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1번 주민투표안에 꼭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개인이나 단체의 선거 후원금 한도를 낮추고 공공 지원금을 늘리면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고 정치변화가 어려워집니다.. 오래 정치 생활을 해온 직업 정치인들은 정부 시스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정치자금을 모금한 후보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 있게 될 것입니다. 민간부문에서 자산을 쌓았거나 재계의 후원을 받는 지도자들은 정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뉴욕시 주민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저는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되기 위해 처음으로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선거에서 총 92,000표를 얻었지만, 후원금은 $59,000밖에 모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후원액 한도를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직업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출마하는 후보는 대부분 친지와 지인의 도움으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제 선거운동에 기부한 174명 중 7명이 총 모금액의 절반을 후원했습니다. 이 7명은 저 자신, 제 아내, 누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였습니다. 본 헌정개정안이 상정하는 기부한도가 이미 실행되었었다면 출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정치인들이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격려해야지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슈퍼팩 덕분에 고액 기부자들은 이미 정치인들을 원하는 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칭 공공 지원금 비율을 높이면 모금을 많이 한 후보들에게 납세자가 낸 돈을 더 제공할 뿐입니다. 새로운 후보가 출마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0년 넘게 선거법 개혁을 지지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후원금 한도를 낮추고 공공 지원금 예산을 늘려 뉴욕시 매칭 후원금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이 개정안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실행절차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새로 개정된 규칙을 따를지 아니면 기존 규칙을 따를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후보들 사이 형평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법의 기본적인 원리에 반하는 일입니다.
헌장개정위원회는 이 문제점을 재검토해 매우 중요한 이 개혁 사안이 한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실행되도록 상정하는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목표하는 것처럼 고액 정치후원금이 뉴욕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주민투표안은 시장, 공익대변인 및 감사원장 후보가 한 기부자에게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최고 한도를 ($5,000에서 $2,000로) 줄일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공공 선거자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보에게만 해당됩니다. 선거비용 전액을 자체적으로 모금하는 후보에게는 후원금 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개발업자를 비롯한 여러 특별이익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이 주민투표안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